미성년자 아르바이트(취직인허증 등)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모님께 자동으로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 만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입니다.3.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4. 네5. 부모님 명의의 카드가 아닌 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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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관련 회사 측과 합의 시 주의사항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굳이 입금되기 전에 취하해줄 필요가 없으며 추후에 재진정을 할 수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입금 전에 취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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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1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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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할 미만 체불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만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3할 미만 임금체불 시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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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 /고용보험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할 것이며(고용보험에 가입)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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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의사 밝힌 직원 복리후생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이므로 퇴사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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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했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했건 간에 그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각하(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복직명령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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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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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재된 기간 중에 근로하여 책정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1.~8.31.까지 근무한 일수가 10일이라면, "10일*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방식으로 산정된 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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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워크숍 불참 시 출근 대체 불가 및 강제 연차 사용 지시의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워크샵이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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