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이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2. 네3.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세전)/31일*(31일-결근 2일-주휴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최대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 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구두로 재계약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면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제도이건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모든 구성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일을 단축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어떤 사유로 회사측에서 소송을 거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각각 가산하여 상기와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180일 이상이기만 됩니다. 따라서 194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 즉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이상이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기간을 확인하고 부여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