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갱신거절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으므로 늘리기 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ㆍ회계를 일괄하여 관리하고 하나의 사업경영담당자가 지정되어 지휘ㆍ감독한다고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예정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노사 당사자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때는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구두로 확약한 내용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며, 건설업이 아닌 한 산재처리한 사실만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로 넘어가는 근로는 금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2. 금요일 10시부터 토요일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에 1일 3시간, 1주 3일 근무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1주 9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뿐만아니라 연차휴가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소에 하지 못했던 취미활동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고자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