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비군 일정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를 금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체없이 퇴사 의사를 밝히시어 신속히 다른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날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인 25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억울하시더라도 7.4.자로 퇴사처리 하고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봉 인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에 명확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해당 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8월 31일 퇴사 후 공백 없이 곧바로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질적 단절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질의하시어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자간의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 외에 휴무일에 근로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지급할 의무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촉진 시기, 방법을 준수한다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