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24/40*8=4.8시간에 시급을 곱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입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 미가입 기간 동안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단,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미가입 기간) 동안 냈어야 할 산재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절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배를 가산한 수당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규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만료 통보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1.~8.31.까지 급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8.31. 이후에는 퇴사하였으므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