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을 직접 채용하고 실질적으로 인사·경영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해고했다면 그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장님과 친분이 있다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챙겨주실 것입니다. 만약 법으로 정한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장님과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PS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삼성, SK 등 굴지의 대기업은 연 1회 지급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므로 평소에 지급되는 임금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기록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직장동료의 진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실수령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위 네트제 계약(사업주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대납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3. 지금 수집한 증거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회사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뿐만 아니라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모두 안전하게 수령하고자 한다면 9.2. 이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