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둘 다 맞습니다.2. 즉, 동거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3. 다만,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20% 이상 연봉을 삭감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연봉액이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없는 직무 변경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부당한 전직명령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와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서 등을 추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에 관하여 단순 지적이 아닌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발표하게 하는 것과 업무배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일당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 입사시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2. 행정해석에 따라 일할 계산하면 되는 바, 300만원/31일*25일=2,419,35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쪼개기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 즉,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참고인 자격으로는 가능하나 감독관이 이석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체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