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명할 것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서명을 거부한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휴업)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때,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근로시간에 비례차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는 바,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에 기반하여 장기간의 능력 부진과 개선 기회 부여 후에도 태도 변화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법상 사직 미수리 시 1개월간 퇴사 처리가 유예되어 출근 의무가 생기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언급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으나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휴게시간 중에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즉, 내외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급 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노무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으며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바로는 7~8시간이 적당한 수면시간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