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년이 도달했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추후에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또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년수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 수준이 달라집니다. 즉,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괘씸하시겠지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2.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소송에 따른 비용, 시간, 입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아닌 한 입찰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상처리를 거절하고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 혜택 및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원하신다면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2. 원하는 은행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해당 계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서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본인, 부모님, 업주의 서명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2.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일것2)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4)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일 것3.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2. 고용보험 반려통보, 연말정산 과정에서 겸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3.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