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안분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즉, 6.1.~14.까지 급여는 최저임금을, 6.15.~30.까지 급여는 260만원에 따른 시급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인상 전 월급여/30일*14일+인상 후 월급여/30일*1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일단,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회피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의견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까페마다 부여된 업무가 다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까페업무는 단순히 서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제조, 포스기 조작 등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기에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년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2. 다만, 확실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만약, 비용을 지급하라는 의미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36년간 기여금을 납부한다면 300만원 이상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직전 회사 또는 그 회사와 관련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괜찮지 않습니다.2.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초과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비과세 대상이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일용직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역전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