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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각비, 퇴사시 유니폼비 환급관련 불법인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시간*시급).기간에 따라 유니폼비 환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니폼비를 회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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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입사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두 번째 주는 해당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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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이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입니다. 육아휴직시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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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노무사님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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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준비물 관련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은행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간이대지급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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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친족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상기와 같이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여 다시 2개월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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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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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연도이고 올해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함 상 상무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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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2명의 중소기업 입니다ㆍ취업규칙을 일부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견) 절차를 거쳐 변경한 후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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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무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10일 미만 일용직으로 근로한 때는 종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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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종료로 인한 경우, 고용승계 가능 시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별도의 고용승계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승계를 질문자님이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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