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중처벌 된다기 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재진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문 인식이 누락된 자에게는 연장근로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공지글을 게시하시어 주의, 환기시키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간 근로자가 5인 이상 투입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2024.10.10.~2025.10.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1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