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이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산정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만 65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며, 이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기재된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인정되게 되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업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