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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일퇴사일때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통지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취득신고에 따른 통지서가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상실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상실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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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벌금을 내게되면 사업자 앞으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벌금형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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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올리신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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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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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계약만료 및 사직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대상은 아니며 사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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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근로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다시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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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B회사로 근로관게가 승계된 사실이 있다면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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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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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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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중 사업자변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된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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