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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울 지하철 노조가 준법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준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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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투쟁 같은 경우에는 사측에서 제재를 할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준법투쟁이라면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이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 부당한 쟁의행위로서 준법투쟁이라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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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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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알바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6조), 근로계약 체결 전 친권자 즉,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해당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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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와 담배를 차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상기 행위를 구분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시간 도중에 상기 행위를 차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흡연하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이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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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 방법이 궁금하기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바, 월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2,289,841/209*10시간*1.5=164,343원"이 나오며, 월 휴일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2,289,841/209*18시간*1.5=295,817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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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송년회 행사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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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근로자 일 때 고용보험은 취득 신고 대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취득신고를 하고 추후에 상실신고 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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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도중 퇴사시 고용24쪽에 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휴가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사유에 따라 신청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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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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