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주 2회 고정적으로 출퇴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주로서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사임등기를 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대화자 간의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신고기한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2일만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소 7개월~8개월 동안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2. 맞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 수준이 높을 수록 구직급여일액은 높아집니다. 다만,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없으며, 66,048원을 미달할 수 없습니다.3. 최소 81만원 이상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5+15=20일).2.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고 무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