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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만료일이 도달하고 있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계약 의사기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이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10.28.까지는 기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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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실신고 하지 않고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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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없이 주휴포함 시급으로만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10,030*1.2=12,036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12,036원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려면 추가로 시급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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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주야 근무시 휴일은 언제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번일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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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실제 근로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일지를 작성했다면 이를 확보하여 주장하시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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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5개월 후 급여정산 받았으나 금액이 부족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하기로 한 월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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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편의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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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육아를 양육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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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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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정에서 주간으로 근무 못하면 해고당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근로형태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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