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집해제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의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어떠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5시간이기에 4만원대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적용됩니다(24/5=4.8시간 > 5시간*0.8*10,320원= 41,28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 근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순찰 지시 자체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흡연자인 질문자님에게 간접흡연을 강요하는 지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간접흡연이 안되도록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 지급).2.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두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3일간 근무한 것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차감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아르바이트를 종료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 계약서상에 종기(계약만료일)를 기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