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2.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변경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을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0. 임금지급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10.10.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17.1.1.부터 10년이 되는 날은 2026.12.31.이므로 이후에 퇴사하면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되며,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반려)할 수 있으며 이때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불 원칙에 따라,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당일 또는 그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병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즉, 0.9일 이상의 연차가 인정되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0월 8일에 1일의 연차를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