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요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2. 따라서 별도의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재산이 있는 한,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연차휴가수당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변호사마다 책정 가격이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다면,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용도와 상관없이 인감증명서는 절대 회사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회사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한 후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세무적으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관련된 내용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