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주는 납부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이를 즉시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추후에 세금 처리 등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고 겸직 시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에도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요건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히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기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종전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사유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상태로 보여지는 바,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중한 업무부여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