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즉,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 간에 개별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보유한 역량, 능력, 성과 및 회사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매년 3~5%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으로 인한 강박관념이 있으시다면 가급적이면 출근 하루 전 날에는 미리 다음 날에 해야 할 업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기준 내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발령이 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매출과 관계 없이 매월 2,156,8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해당 이 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야간근로 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식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를 통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대보험계약서가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경우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사용자가 언급한 것은 질문자님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본인에게 떨어지는 소득금액 및 손익분기점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며, 학원업의 특성상 새학기 시작 전 1~2월 또는 여름방학 시작 전 6~7월에 채용공고를 하여 학원강사를 모집해야 할 것입니다.2.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