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만약,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면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 5일 근무 시 5시간~6시간 미만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건너 가지 않습니다. 즉,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다른 사업장에서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따라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정정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이 가능하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 최종 3년분의 퇴직금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합계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안 됩니다.2.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3개월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