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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으로 일한 급여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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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병원비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회사에서 병원비로 지급한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0 (1)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용법에 의한 연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고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원격 근무 기준이 어려운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성격상 관리하기 어렵고 모호하므로 재택근무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3.0 (1)
육아휴직 신청위한 피보험 가입기간 합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계획서 회사에 재출 안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에 얼마뒤에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 후 퇴사일자가 변동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사일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그렇습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최대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최소 보장해야 할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휴게시간을 보장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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