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수~일요일로 정하고 주휴일을 화요일로 정한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입사한 주에 연속적으로 5일을 근무하게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 친인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4.12.12.~2025.12.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1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12.1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를 선사용(당겨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의 운용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운용수익의 귀속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14.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