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미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 전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작성일은 적용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적용일 이후에 작성하더라도 소급적용 문구를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즉, 연봉이 변경된 때는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서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본사에서 인사, 노무, 급여 등 회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관리/감독을 하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날을 제외한 소정로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반면에 무단결근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즉, 7.1.~31. 동안 월 소정근로일이 21일이라면 1일*(21-1일)/21일=0.95일의 연차휴가가 8.1.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바,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삭감에 반드시 동의해줄 의무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종전의 연봉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절대적인 수치로 판단하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다만, 물가상승률 및 실질구매력 등을 고려한다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닌다.2.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보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함이 타당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여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및 지방세로 재계산하여 3.3% 사업소득세와 비교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까페 업무 특성상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1번 답변과 같이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