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왔다면 65세 이상인 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여기에 연장근로 시 1번 방법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됐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하급자더라도 연령, 근속기간이 많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