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속한지 6개월 이상인 시점이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의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주 본인이 건강검진하지 않았다 하여 회사 및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일용직 근무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스케줄 편성을 잘못하여 근무일수가 모자라게 된 경우라면 임금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 개인 스스로 결근한 결과 근무일수가 모자라게 된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8일 교육 당일에는 구직활동 등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급여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다만, 첨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든 근로자이든지 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종전 급여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된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변하지 않으나, 종전급여가 그대로인채 근로시간만 단축된 것이라면 오히려 통상시급은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라면, 토/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다음 주 월~금요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월~금요일 중 하루는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부당한 업무 지시이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맞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보아 1번 답변과 같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