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같은 소득을 받는 사회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제, 사회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자본주의 시장 경제체계를 유지하는 한), 모든 국민이 동일한 소득을 배분받는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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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조퇴/결근 시 주 15시간 미만 처리 및 퇴직금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각/조퇴/결근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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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2.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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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낼때 날짜를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즉 사직일은 질문자님과 해당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면 되므로 8.3.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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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 후 산재조사가 들어오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고 이와 더불어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고 소명하시어 조금이라도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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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휴 후에 복귀신청하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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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제설 등을 시켜도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는 안전을 위한 근로계약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본질적인 주된 업무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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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접수 완료, 고용보험 상실 처리중인데 언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 사이트에서 취업특강을 이수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조속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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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큼 회사에 추가적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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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기와 같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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