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장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 하고 연락이 끊긴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형사상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산상 착오로 인해 임금을 과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또한 퇴사를 이유로 구두로 확약한 시급을 낮춰 최저시급으로 지급한 때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창하게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산책로를 걷거나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 종전의 연장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책정하는 바(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함),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인센티브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세전 기준이며,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감액규정이 적용되려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