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무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가 요구하는 근무장소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해고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습과 무관한 일을 계속하여 시키거나 폭언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어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일 기준 근속기간은 3개월이 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 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올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송 중인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