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부업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한 때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로상을 받은 업적을 근거로 연봉을 인상하거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로의 이직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이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되었더라도 다음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4.1.~2026.3.31. 동안 80% 출근 시 2026.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7.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7.4.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6.4.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7일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8일이라면 그렇습니다. 3. 2026.7.1.이후에 퇴사하여야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전인 2026.4.30.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휴가임). 따라서 퇴직금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 중이고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가 불가능해야 하며, 2·3단계 시범 사업 지역의 경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는 월 7회 휴무일과 별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장단과 상관없이 현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겸업에 해당하는 바, 현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처리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재입사한 날인 9.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퇴직소득인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여 입사일을 조정하시거나 입사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현 회사에서 임의퇴사한 상태에서 이직할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