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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자인데 사장은 프리렌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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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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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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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인 보호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최대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그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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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재량 휴무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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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퇴사통보했는데, 최대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0.31.까지 근무하고 11.1.에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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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서울대병원에 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처벌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봉직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해당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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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서울대병원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민원제기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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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로서는 해당 직원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신고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나머지는 해당 직원이 실업신고 및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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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및 휴일 야간근무시 잔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야간: (11시간+연장 3시간*0.5+야간 7시간*0.5)*통상시급휴일 야간: (8시간*1.5+3시간*2+야간 7시간*0.5)*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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