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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생의 법정 휴게시간과 임금(고용보험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무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이후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법 위반입니다.네, 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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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근로법 위반으로 인한 초과수당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숙직 시의 근로가 통상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래의 업무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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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내년 2026년 최저임금은 이미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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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겸직 매출 기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며,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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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개시일 수정방법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개시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자와 실제 동일하다면 상기와 같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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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별 동의로 1:1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례 법리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는 유효하다고 봅니다.공휴일 대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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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기업들의 임원인사를 하는데요 임원 인사는 어느팀에서 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부서명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인사에 관한 권한은 인사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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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10월 급여 계산시 추가수당 적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그 날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날에는 주휴일, 개천절, 추석연휴 등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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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오늘이 국군의 날로 공휴일 날이었는데 언제 부터 공휴일이 해제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56년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됐고, 1976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1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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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회사의 지침에 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회사 인사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 서류에 대한 유효기간은 1개월로 두고 있으므로 이전 회사에 다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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