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9.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대가로 월급여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에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 본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라면 회사에 공유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인 31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2시간*4.345주*10,320원=538,090원(세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개인 교습소를 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F-4비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인에게 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