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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vs3.3% 어떤게 맞는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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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변경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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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실업급여 실업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로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실제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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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분들 알바비 최저임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개선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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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관련 협의서 법적효력 문의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므로, 실제 전무가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그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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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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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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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내 퇴직임금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과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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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후임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계를 완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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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 또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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