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긴급성"이 있어야 하는 바, 방학은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긴급하고 돌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긍하고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2. 즉, 경업금지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긍하고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에서 알게된 정보(학원생 명부, 학부모 연락처 등)는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를 빼오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청구하기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2. 즉, 음주운전을 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영수증 처리로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터는게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계속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득만으로는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초단기가 아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는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4.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사용자가 판단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직한 사유 및 신청한 내용을 기반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되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