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6.9.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 바, 2027.6.10.부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 수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티켓베이를 통한 판매수익은 국세청 소득자료에 집계되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비가 감액되어 지급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매월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209+연장 5시간*4.345주*1.5)*10,320원=2,493,183원(세전)이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 등 합하면 대략 매월 300만원 내외의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와 보상휴가는 중복하여 특정한 날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단,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직무가 변경된 결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가능).2.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재된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2.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이 아니며 연장근로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사직하지 마시고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채용내정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