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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퇴직 사직서 조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서류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하는 사유 및 사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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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3개월 초과시 세금 추가납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가산금 등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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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는 퇴사의사 밝히라고 하는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간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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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사업자등록 변경때 필요할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무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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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수는 1주 5일이므로, 5일 중 일부를 개근하지 못한 이유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휴일/휴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정상적인 주휴수당(4시간*시급)을 해당 주에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실근로시간의 증감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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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 지원 관련해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시 상기 사유는 채용결격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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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직원에게 미리 공제될 금액과 방법을 미리 고지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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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법적으로 금지하는게 과연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벽배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및 근로자의 근로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 제한을 두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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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과 관련 하여 전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스토킹 행위 또는 주거침입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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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근로계약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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