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건과는 별개로 사건이 진행되며 형사상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단순히 음식을 취식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날 쉬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그 날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부업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카테고리 등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4일+9.5일*1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398,9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세금 및 4대보험 공제없이 2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 이직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인지 고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