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만약,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7년 자녀는 이미 만 8세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상자도 아닙니다. 다만, 각 자녀에 대하여 이미 1년을 다 썼더라도 2019년생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늘어난 6개월을 현재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부모가 모두 해당 자녀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학원비 환불 기준으로 최소 60만원으로 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수준 및 직급의 수, 승진 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차이를 두고 설계를 하되 매출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점부터는 해당 근로자의 성과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게 초기 회사의 일반적인 임금체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와 프리랜서 노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최초 프리랜서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사유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즉,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2. 따라서 26-3번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이 해당 주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OFF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5일 근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 6.3.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6.6.이 OFF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된 상태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아닌 현 시점에서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2. 아닙니다. 급여를 받아야 가는거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은 노동청에 진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