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관신청의 번거로움을 피하시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전입신고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한 달 간 하루에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약정 자체는 유효합니다. 2. 다만, 전직금지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없을 경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포함 시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8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미포함 시 11시간*5일*4.345주*10,320원=2,466,2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12,4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연장, 휴일근로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09시간+연장 26시간*4.345주*1.5)*10,320원= 3,905,66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