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각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을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한 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전환되기 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프리랜서로 전환하지 마시고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위가 아닌 이상 실제 입사한 날로 취득일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취득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서면으로 받을 필요는 없고 구두 또는 문자로도 가능하므로 통화녹음 또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해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수기로 작성한 사직서 형태로 받아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2.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지방노동위원회보다 사건 접수량이 많아 심문회의 일정이 종종 지연되는 곳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2024년 최초 근무개시일자를 기재하시고 통상적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2. 이때, 1년 중 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던 기간 동안의 평균 월급을 구해서, 그 금액만큼을 산재 기간에도 동일하게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