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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해촉 시 다다음달에 급여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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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4대보험미가입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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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가 없는 회사 산재처리방법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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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도 일수당에 포함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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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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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이 남았는데 군대를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복무로 인해 구직급여 신청이 12개월 이내에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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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후 최저임금미달,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처벌하도록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난이도, 제출된 증빙자료 정도 등에 따라 사건 처리 시간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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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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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9.10.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6.11.~9.10.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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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A사업장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B사업장부터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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