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2. 즉, 상반기 때 정년 퇴직하는 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하반기 때 정년 퇴직한 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1년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근무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방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 위탁계약 또는 독립채산제 계약(공동원장)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이는 근로계약과는 다른 계약 방식으로 민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지배인의 지위는 해고의 권한 등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보며, 실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 권한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재해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보며(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즉, 합격통보를 하여 채용내정이 된 상태여야 채용내정 취소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가 아니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에 공휴일 근로가 이루어졌으므로 수습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라면 "220만원/30일*14일+240만원/30일*16일+220만원/209시간*8시간*1.5*2=2,559,3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