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18개월 이내에 몇 개월이 남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6개월 이상만 있으면 "신청"이 적용 되지만"이라는 부분에서 단순히 6개월 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이 되려면 6개월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 7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술이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4대보험처리와 관련하여 겸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직을 한 때는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와의 차액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을 하더라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면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실업신고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하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으로 우선처리하시고 택시공제조합에도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는 중복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보험 약관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답변드리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안내해드리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