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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상실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상실일은 동일합니다. 즉, 퇴사일이 8.31.이라면 상실일 또한 8.31.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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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5시간 근무 시 한달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7.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10,030원=1,961,1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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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아웃소싱업체 신고 및 근절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상기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할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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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신규채용공고는 매해 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를 한 때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매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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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욕을 쓰면은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모욕죄 등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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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퇴사을 하면 실여급여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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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추석 연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10.에 개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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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지 오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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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회사 밖에서 다치면 퇴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외부상이더라도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해 무급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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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휴게실은 분리 설치가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여를 구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휴게를 부여하도록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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