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신고만으로 종전 사업장의 상호, 주소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합니다.2. 즉,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고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중소기업실태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한 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기격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일 것2. 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것3.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 휴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후자가 맞습니다.2.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상용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일용근로자로서 90일을 근로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신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방문하여 회사가 강제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압류됐다는 점을 알리시고 소급 가입 절차를 통해 고발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