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단, 1원이 모자라더라도 임금체불로 보므로 올림처리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번 방식, 209시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때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보아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을 부여 받은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고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1개월 간 출근할 의무는 없을 뿐더러 더욱이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무시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2. 이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2. 부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단이 아직 서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일단 회사에 출근하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및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