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또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전액 배상은 어렵고 고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일부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샤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신 후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미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신청 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일로부터 약 2주일 뒤에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및 질문자님에 대한 유급휴가명령 등 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명령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휴업,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 신규채용의 금지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생 절차를 거친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종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26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고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에 추가로 100% 만큼 그 날 근로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50% 가산수당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