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용산재 가입기준 동거친족? 혈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ㆍ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대상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1100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한 직후 가능합니다.아닙니다.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이직한 직후에도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110
- 고민해결 완료100
- 가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어떤식으로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9.1100
- 요식업 직원 퇴사 4주전 통보 의무와 휴게시간 지급 의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무자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100
- 직원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상호협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15.01명 평가00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시 공휴일휴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100
-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25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96,920원(세전)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1100
- 급여 삭감분은 퇴사할때 못 돌려 받는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동의하여 유효하게 삭감된 것이라면 삭감된 임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100
- 병결 휴가 관련 입사1년미만자 연차발생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여 병가가 부여된 기간이 월 중에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월단위 연차휴가는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100
- 사업소득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만, 해당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이 아니므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 하여 노동법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