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의 휴식을 취하시더라도 자기계발에 대한 시간도 어느정도 투자하셔야 추후에 일자를 찾는데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해당 근로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약정을 체결한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업체 또는 시설관리업체에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료비 등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법조문을 열거한데 지나지 않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별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업종이라면 상기 제도가 효과적이나 그렇지 않는 업종에서는 강제로 도입하는 것은 역효과가 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3.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여 종전 회사에 취업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종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