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부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라며,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부담해야 하나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질문자님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정확히 300만원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총 급여 신고 금액 및 공단에서 책정한 4대보험료 상세 정산 내역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나이가 많다고 하여 국내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 노동이 AI 기술로 대체가 되는 반면, 노하우나 직관, 숙련된 기술은 완벽히 대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2.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 및 지급의지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몇일 근무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근무일수가 많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2. 급여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하되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인 66,048원을 미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나 정신과 진료를 해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 전산망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확약했더라도 추후에 입장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문자 등으로 미리 받아 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근거로 연봉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이를 기준으로 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줘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제1항). 따라서 만 5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