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이 아닌 한, 임산부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따른 법적 처벌은 사용자가 받으나,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추후에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바,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3.1. 및 대체공휴일인 3.2.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입니다.2.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다만,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도 강제출국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은 금품이 400만원이라면 나머지는 강제집행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금품이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8.15. 및 대체공휴일인 8.17.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