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티슈를 절도한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위이지만 물품가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수당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시간만큼은 1.5배를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지시, 명령,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사를 고용하여 직접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병원에 직접 고용된 간병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종전 질문자님께서 올린 질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내에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상기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해당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별개로 주 2일 휴(무)일을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을 이유로 휴(무)일을 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으로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므로 위법합니다.2. 즉, 7.5시간×4.345주=33시간에서 1.5배를 가산한 49시간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04,97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만 있다면 주5일 근무 시 소급하여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