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의 주장이 타당합니다.2.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방선거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 출근의무가 있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4대보험 가입유무, 정규직 전환여부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2022.8.2.부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왔다면 2022.8.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수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실습생으로서 칼같이 퇴근하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므로 1~2분 이후에 퇴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본인 외 가족이 없어(가족이 있더라도 간병이 불가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이상의 친족의 간병을 위해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간병 중에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실례되지 않습니다.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가입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업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하셔야 추후에 징계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2. 만약, 부업을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벼운 일거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운동차원에서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부업을 하신다면 건강과 용돈벌이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정책은 모든 영세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주로 밤에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게 실질적인 요금 지원 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당연히 요금 부담에 있어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 사례와 같이 심한 폭언과 협박성의 발언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법제화되기까지는 수 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 법제화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재량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