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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계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7월 급여는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11,000원/31일*24일=1,110,08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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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전 취업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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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스트레스받아서 당장 그만두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일찍 귀가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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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연장근무 안했을 때 택시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시비를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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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일하던중 화재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가입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날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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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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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할때 4대 보험.가입이 중복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월보수액에 따라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므로, 그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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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질문드려요. 계산방법이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적용시점에서 역산하여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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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근로 계약시 수급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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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의료보험, 노후보장 등의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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