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년 9개월 근무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퇴직 시 총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305.01명 평가00
- 다시한번 최저시급 맞 근로조건에 대한 칠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사,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000
- 월~금 알바인데 토, 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나오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3000
- 잔여연차수당 민원에 대한 노동부 처리 불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적법하게 실시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3000
- 건강보험 처리는 했는데 산재신청은 안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떳떳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부상 부위가 치유 후에도 장해로 남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재해발생사실을 알리시어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3000
- 노조 설립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000
- 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3000
- 정해져 있는 업무외에 사용자의 사적인 노동지시도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사적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3000
- 최저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66시간+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4.345주*10,030원=3,791,4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010
- 든든해요!300
- 육아휴직 중 일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