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되는 바, 상기 행위 자체를 인센티브 삭감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만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청구 시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월 8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이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도 공제하므로 7일 이하로 근무할 때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소득신고하지 않을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반드시 직접 수령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