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게으름과 휴식은 다른 개념입니다. 휴식을 통해 노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으나, 게으름은 의도적으로 노동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휴식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및 노동의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 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AI로 대체될 수 있으나,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일자리를 뺏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0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특정하지 않고 계산방법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연봉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차를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약정휴가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흔히 월차로 부르며 연차휴가와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요건 충족 시 각각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연차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기간이 1년이 도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시스템 자체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합의 자체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