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2.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400만원씩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 공휴일 뿐만아니라 대체공휴일인 8.17.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8.17.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 단순히 일찍 마무리 짓고 조기에 퇴사할 것을 권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4. 거부하시면 되며,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전문성 없이 단순히 질서 유지 등 보조업무에 지나지 않는다면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코드로 입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월 31일 하루만 근무한 것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즉, 1시간의 휴게시간 및 8시간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서 4시간 미만이므로 이 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추가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네, 2년이 지난 후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4.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