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업종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조사 및 징계 등 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명령, 장소분리 등)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그 날 근로한 임금 100% 및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2. 임금은 근로소득이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개인이 직접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때는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다만,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서류(업무위탁계약서, 가사돌보미 이용 확인서 등)를 작성해 놓으심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바, 4개월간 인턴 지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후 6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곧바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거나,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이 때, 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1급~5급)인 자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재자매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족요양보호사 외 별도 직업이 있으면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기한이 도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 중도 입사 시(1일 입사가 아닐 시) 입사한 달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신고일자로 가입일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7월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6.2.자 취득일이 7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미만 근로에 대하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게시간 30분을 강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